서삼석 “인구감소특별법 보완입법 발의할 것” 김진수 기자

2022년 05월 31일(화) 20:19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31일 후속 보완입법 발의를 예고했다.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은 서 의원이 21대 국회 최초로 2020년 6월 1일 발의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과 이후 유사한 취지를 담은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의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등 9건의 발의 법안을 포함해 총 10건의 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법안이다.

이처럼 통합 조정을 거친 대안이다 보니 당초 서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에 담긴 특단의 지원 대책들이 전부 반영되지는 못했다.

애초 서삼석 의원안에는 ▲인구소멸위기지역 시·도별 의과대학과 부속 종합병원 설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제외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 ▲중소기업 조세 감면 특례 ▲보조금 인상지원 특례 등도 담겨있었지만 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서 의원은 “지원방안 및 체계를 법제화한 제정안이 통과됨으로서 농어촌 소멸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대안에 담기지 못한 추가적인 지원대책은 면밀히 검토해서 후속 보완입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