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주도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제정됐지만

2022년 06월 01일(수) 20:32

날로 심화되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앞장서 추진한 전남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남도는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 2019년 경북도와 협약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마련 연구용역’을 했다. 이후 결과를 토대로 2020년 9월 김승남(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을 통해 특별법을 발의했다. 또한 전문가 토론회와 국회 공청회를 여는 등 중앙부처, 국회에 계속 건의활동을 펼쳤으며 행정안전부가 2021년 용역에 나서기도 하는 등 10개의 관련 법이 제출됐다. 전국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이 빛을 발했다.

지역 주도로 인구감소는 물론 수도권 쏠림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특별법은 국가 및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위원회 설치 운영,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등 36개 분야의 행·재정 특례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이 정책 수립·사업의 시행을 맡고 정부는 뒤로 물러나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인구 유입에 큰 도움이 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활력을 증진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수십 년간 지속된 저출산과 지방인구의 수도권 이탈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105개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전남이 가장 많이 포함돼 발등의 불이다. 더욱 폭넓게,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전남도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가 활력을 불어넣을 법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인 이유다.

지방이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다. 예비타당성 면제 등 조세·재정 특례도 추후 포함되도록 대응해야 하겠다.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특별법이 실질 성과를 내기 위해 후속 조치가 더 필요한 것이다. 인구감소지역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일대 전기가 마련됐다. 지자체와 주민 등 민관이 협력해 희망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