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돌입”…물류대란 현실화되나 민노총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일몰제·지입제 폐지 등 주장 대규모 화학·철강 단지 위치한 광주·전남 유통 차질 불가피 김다인 기자

2022년 06월 06일(월) 20: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가 7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키로 하면서 광주·전남지역에 ‘물류대란’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광주·전남에는 삼성전자와 금호타이어를 포함해 기아자동차, 위니아, SPC, LG화학, 롯데칠성 등 대규모 사업장과 화학·철강 단지, 항만 등이 위치해 있어 운송에 적지 않은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무관용 대응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시 대규모 피해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6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본부(이하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7일 0시를 기준으로 광주·전남지역 4천여명의 조합원이 무기한·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의 이번 총파업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안전운임제는 국회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화물노동자의 적정 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막아 운전자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컨테이너와 시멘트 두 가지 품목을 대상으로 2020년 도입됐다. 해당 제도는 일몰제로 올해 12월31일 종료된다.

노조는 안전운임제 대상은 전체 화물노동자 42만명 중 약2만6천명 뿐이며 법의 취지가 화물노동자의 안전인 만큼 일몰제를 폐지하고 전차종·전품목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인 컨테이너와 시멘트 차종을 포함한 사업용 특수 견인차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690건에서 2020년 674건으로 2.3% 감소했고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역시 같은 기간 1천79명에서 991명으로 8.2% 줄어들었다.

노조는 또한 경유가격이 2천원대로 오른 것에 대해 적자 운송에 허덕이고 있다고 호소하며 운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화물노동자 개인이 감내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유가 인상에 대해 확실하고 빠르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개인 운송 차량을 가진 차주가 화물운송업체에게 일감을 받은 뒤 운송하는 지입제의 단계적 폐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법의 확대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11월에도 25-27일 3일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주장하며 단기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또 화물연대의 이번 총파업 사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겨우 회복세를 보이는 경기가 다시 위축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총파업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불법행위로 간주하며 엄정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화물연대측은 파업 강행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광주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는 “화물노동자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파업이라는 선택을 하게 됐다”면서 “화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 불법이라 단정하는 정부에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7일 광주·전남 지역본부의 총파업 출정식은 하남6번도로와 광양항에서 진행된다./김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