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초읽기…중소업계 숙원 이뤄지나 하반기 알루미늄 등 일부 원자재 권고 형태 시범 운영 양시원 기자 |
| 2022년 06월 07일(화) 2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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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으나 시장의 효율성 저해 등의 부작용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연동제가 법제화되지 않으면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구리, 알루미늄 등 공인된 시장가격이 있고 생산 시 활용 비중이 큰 일부 원자재 품목을 중심으로 표준 계약서를 활용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위탁 업체가 원사업자로부터 받는 납품단가도 증액 또는 감액되도록 하는 제도로, 2008년 도입이 검토됐으나 시장원리 훼손 우려 등의 이유로 좌초된 바 있다.
이번 시범 운영에서 연동제가 의무화인지 자율형인지 수위 여부는 현재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시범적으로나마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게 된 데에는 미·중 무역 갈등, 코로나19·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공급망 차질,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폭발적으로 뛴 원자재 가격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자재 가격 통계를 보면 정부가 시범 운영 도입하는 알루미늄 경우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지난달 24일 기준 톤(t)당 2천881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전년 동기(2천305달러) 대비 24.9%(576달러) 오른 수치이며 앞서 지난 3월7일에는 역대 최고 금액인 3천984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지난달 1일 기준 펄프(SBHK)가 t당 연초 대비 29.66%(215달러) 오른 역대 최고가인 940달러에 거래됐으며 고철 생철도 t당 71만5천원에 판매되는 등 전년 동월(47만원) 대비 52.1% 증가세를 보였다.
문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늘어난 비용을 수직계열화된 지금의 산업구조 상 원청에서 보전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은 원자잿값 등 공급원가가 변동됐을 때 하도급·수탁기업이 납품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거래 단절 등을 우려해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원사업자가 반드시 납품단가를 조정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한계가 뚜렷했다.
실제로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협동조합 조합원사를 대신해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조정 협의제도’에 중기중앙회를 협의권자 대행에 확대·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은 이날까지도 조정·접수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가 중재한다 하더라도 해당 중소기업 등은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커서 조정을 시도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여야를 막론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지난 6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1순위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는 등 법제화 가능성은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1건 정도는 조정할 수 있겠으나 이후 거래 단절 등의 실질적 피해를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을의 입장에서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개념의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가 조숙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시원 기자
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