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무면허 교통사고 먼나라 일 아니다 / 김덕형

2022년 06월 09일(목) 20:07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운전면허증, 누구나 있는 운전면허증이지만 우리나라 언어와 교통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에게는 취득하기 어려운 자격증이기도 하지만 어렵게 면허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도로여건과 교통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에 의한 교통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운전에 관심있는 외국인에 대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때문에 이주여성이나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은 생계를 위해 또는 면허 따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다 무면허로 단속에 적발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한다. 면허가 없다보니 음주운전이나 사고를 야기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후유증을 낳기도 한다. 더욱이 면허가 없다보니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상이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운전면허 미취득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교통문화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사고 발생시 대처능력이나 평소 운전습관, 차량흐름에 따른 주행방법 등 다양한 판단 능력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외국인 면허 응시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만큼 면허시험장에서 현재 다국어 필기시험을 실시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교통관련 법률과 운전상식 등을 습득하여 면허시험을 보기는 어려운 만큼 전용 학원 설립이 논의되었으면 한다.

<김덕형·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