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규제 개선 과제 2건 중앙부처 수용 여객선 전산 발권 제한 불편 개선 등 성과 완도=윤보현 기자

2022년 06월 09일(목) 20:51

완도군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2건이 수용됐다.

완도군은 9일 “전남도에서 올해 상반기 중앙정부에 건의해 수용된 규제 개선 과제는 총 3건으로 완도군의 과제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은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내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것으로 건축, 인허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목을 잡던 규제를 해소해 혁신 성장을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한다.

올해 상반기 중앙부처에서 수용한 규제 개선 과제는 ▲도서민 여객선 전산 발권 제한 불편사항 개선 ▲소수력 발전시설 전기안전 관리 대행자 선임 요건 완화 등이다.

도서민 여객선 전산 발권 제한 관련 규제 완화는 섬 주민이 연속적인 입도 또는 출도를 하려는 경우 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조항이 삭제될 예정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수력 발전시설 전기안전 관리 대행자 선임 요건 완화의 경우 전기안전 관리법에 따라 소수력 발전소는 전기안전 관리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나 직접 고용 시 인건비 부담이 커 업무 대행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소수력 등 신재생 에너지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용된 과제들은 추후 중앙부처에서 관련 법령을 검토 후 개정될 예정이다./완도=윤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