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될까 여수·순천·광양시, 국토부에 해제 요청…이달말 결정 전매 제한·대출 규제…지역내 부동산 경기 침체 심화 김재정 기자

2022년 06월 09일(목) 21:07

사진=아이클릭아트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지정돼 있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지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수시·순천시·광양시가 국토교통부에 지정 해제를 공식 요청했기 때문이다.

전남지역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는 전매 제한과 대출 규제, 양도소득세 강화 등 각종 규제사항이 적용돼 부동산 경기 침체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국토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여수시는 지난달 말, 광양시는 지난 3일, 순천시는 8일 각각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3개 시 지역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여수는 동(洞) 지역과 해룡면·서면, 순천은 동 지역과 소라면, 광양은 동 지역과 광양읍이 조정대상지역이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 이상이고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130% 이상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정된다.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 사항은 ▲주택 전매행위 제한(최소 6개월-최대 3년) ▲대출 규제(주택담보대출 매매가 9억원 이하 구간 50%, 9억원 초과분 30% 제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강화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가입 기간 6개월→2년)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등이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1년 6개월 동안 3개 지역의 부동산 경기는 눈에 띄게 침체됐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일관된 분석이다.

여수·순천·광양 등 3개 지자체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고 나선 것은 해제를 위한 요건을 충족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여수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2020년 12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지속 감소했다.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도 0.68%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3개월 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1.7% 감소하는 등 지정 해제 요건을 충족했다.

광양시와 순천시도 여수와 마찬가지로 정량·정성적 해제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

3개 지역에 대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는 6월 말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데다, 전국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어 정부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3개 시 지역에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것은 맞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공개하기가 힘들다”며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해 해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