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윤창호법 보완 입법 발의할 것” 상습 음주운전자 74% 10년 내 재범 김진수 기자

2022년 06월 09일(목) 21:08

상습 음주운전자의 74%가 음주운전 적발 후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을)이 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는 16만2천102명이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 74%는 음주운전 적발 후 10년 이내 재범을 저질렀으며, 특히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도 2만9천192명로 나타나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률이 18%에 달했다.

또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도 7만4천91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의 20.5%에 달한다. 전체 음주운전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음주운전자라는 뜻이다.

김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을 위헌 판결함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공백이 발생했다”며 “상습 음주운전자 중 74%가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르는 만큼, 10년의 기간을 특정해 이들에게 더 강한 처벌을 부여하는 개정 입법을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