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위자료 지급 거부하는 국가 규탄한다” 오월 단체, ‘변제 항변서’ 지탄·신속배상 재차 촉구 안재영 기자

2022년 06월 09일(목) 21:08

80년 민주화운동 당시 불법 체포와 구금, 폭행 등을 당한 오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가 9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상고를 규탄하며 신속판결을 촉구하고 있다./안재영 기자

오월 단체들이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제기한 정신적 피해배상 소송이 지난달 11일 승소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 위자료 지급을 거부한 국가를 규탄했다.

그러면서 5·18 보상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은 ‘위로금’이지 ‘위자료’가 아니라며 신속 배상을 재차 촉구했다.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 회원 30여명은 9일 오전 11시30분께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사법부가 원고의 손을 들어준 ‘정신적 피해배상 소송’에 대한 상고를 멈추고 정당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원들의 주장은 민법 751조와 5·18 보상법에서 기인했다.

민법 751조에는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이제껏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약칭 5·18 보상법)에 따라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외에도 ‘위로금’을 지급받았지만, 이는 보상법 제22조에 근거한 ‘기타지원금’인 탓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와 구별된다는 게 단체들의 입장이다.

때문에 단체들은 위의 법을 근거로 사법부가 내린 원고(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승소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제 항변서’를 제출한 국가를 규탄했다.

이날 황일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은 “정부는 앞서 지급된 ‘위로금’을 ‘위자료’로 착각하며 정당하게 지급해야 하는 정신적손해배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정상적인 판단을 흐리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2021년 5월27일 앞서 국가가 지급한 위로금은 ‘형식적인 보상’인 탓에 ‘재판상 화해’로 볼 수 없다고 위헌판결을 한 바 있다”며 “정부는 이를 즉시 받아들이고 가족들의 피해를 지체 없이 배상해야 한다”고 열변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