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전남 동부권 포함되나

2022년 06월 12일(일) 19:11

여수시·순천시·광양시가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는 등 시장이 안정된 상황에서 이달 말로 예상되는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지역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현재 여수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2020년 12월 지정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다.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도 0.68%로 하락세다. 3개월 동안 분양권 전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1.7%나 급감했다. 광양시와 순천시도 여수와 마찬가지로 정량·정성적 해제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 이상이어야 한다. 또 월평균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 거래량, 주택보급률 등도 살펴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에서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70%로 상향하고, 세제 개편 등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자체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 규제 해제 요구도 거세다.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앞다퉈 공약으로 내걸었다. 실수요자 피해 및 시장 침체에 따른 지역 경제 악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인플레이션 위기 속 섣부른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정부가 수용하기 쉽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고물가 등으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는 국면에서 경기 부양의 방편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규제가 풀리더라도 금리가 계속 오르며 대출 수요를 억제해 집값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토부 심의에서는 아파트값 상승폭이 많이 축소됐으나 국지적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 등으로 규제지역 추가 지정이나 해제 없이 더 지켜보기로 결정했었다.

외지인들의 투기 규제나 수요와 공급 균형을 통한 부동산을 안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다. 전국에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다. 이번에 전남 동부권이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