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학과 정원 확대 수도권 편중 우려 조오섭·윤영덕 “尹대통령 발언 철회해야” 촉구 김진수 기자

2022년 06월 12일(일) 19:53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갑)·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가균형발전을 무시하고 지방대 위기를 재촉하는 ‘수도권대학 정원 확대’ 발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학과 증원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수도권 편중과 지역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 1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대학에서 더 많은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라’는 황당한 지시를 내렸다. (그러자)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에 적용되는 정원 규제를 첨단 분야에 한해 풀겠다고 발표했다”면서 “대통령의 설익은 발언이 지역불균형과 지방대위기를 재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윤 의원은 “현재 대학은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분류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총량 규제를 받고 있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조에 따르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해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있다. 이것이 수도권 대학 증원을 제한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수도권대학과 반도체 분야 인력만 강조하는 것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인적자원 정책 차원에서 근시안적 대책에 그칠 위험이 크다”며 “미래세대 청년들의 불행한 상황을 멈추려면 국가균형발전은 계속돼야 한다. 균형발전은 여야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미래세대, 그리고 바로 우리의 문제다”고 지적했다.

조·윤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은 수도권 중심 발언을 취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 살리기와 지역인재 육성 로드맵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85번과 인수위 백서 중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도출한 핵심과제 먼저 확인하길 권한다”고 덧붙였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