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마스로 여수 도심을 시속 152㎞? 전남경찰, 단속카메라 오류 인정 뒤늦게 면허정지 취소 오복 기자

2022년 06월 12일(일) 19:53

경형승합차 ‘다마스’ 운전자가 시속 152㎞로 과속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통보를 받았다가 뒤늦게 단속 기계 오류를 인정받아 처분이 취소됐다.

12일 전남경찰청 교통안전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7일 여수 학동 인근 사거리에서 다마스를 운전하던 A씨가 시속 152㎞로 과속단속카메라 적발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초과속 혐의’를 적용해 단순범칙금이 아닌 형사입건했고 조사과정에서 다마스 차량의 일반적 최대 속도 등을 고려해 과속단속카메라의 오류를 제고, 기계 오류를 인정해 처분이 취소됐다.

법규에 따라 7월7일자로 면허정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점을 들어 보상 등의 절차는 이뤄지지 않는다.

해당 건은 A씨가 커뮤니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며 화제가 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내 다마스는 12년 넘은 똥차라 기껏 밟아도 80㎞도 채 안 나간다. 그런데 어떻게 152㎞가 나오냐”며 단속 당시 영상을 요구했지만, ‘영상이 없다’는 답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를 시키고 검찰로 사건을 이첩 시켰다”면서 “정확한 증거도 보여주지 않고 처분했다”고 호소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다마스가 152㎞를 달렸다는 게 불가능하다며 경찰의 처분 방식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전남경찰은 시스템 오류를 인정해 A씨에게 사과하고 기계검증에 들어갔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