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전북 국회의원들 “쌀값 근본대책 마련하라” ‘농산물재해 국가보상 의무화’ 등 한목소리 촉구 김진수 기자

2022년 06월 13일(월) 23:08

더불어민주당 전남·전북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가격폭락 사태를 맞고 있는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는 즉각적인 추가 시장격리를 비롯해 근본적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농도 지역인 전남과 전북의 국회의원들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정현실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근본적 인식전환 ▲당면한 쌀값 문제 해소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 즉각 시행 ▲요건 충족시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쌀 품목에 대한 생산비 보장 법제화 ▲자연재해 농산물 생산감소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을 의무화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등을 강력 요구했다.

현재 산지 쌀값은 지난해 12월 정부 시장격리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가장 최근인 올해 6월 5일 80㎏ 기준 18만3천원으로 지난해 동기 22만4천원 대비 18.3% 폭락했다.

반면, 올해 5월 기준 전국 농협 창고 쌀 재고는 76만t으로 전년 43만t 대비 77.7%가 폭증했다. 시장격리를 통해 정부 양곡창고로 반출되지 않으면 쌀 수매대란 사태까지 벌어져 농가 소득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날 전남·전북 국회의원들은 “정부는 생산량 증가와 소비량 감소에 따른 공급과잉이라는 예견된 쌀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소극적 태로도 일관해왔다”며 “수확기를 넘긴 시점까지 지체된 앞선 시장격리는 최저가 입찰 역공매라는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방식으로 추진돼 입찰참가 농가는 헐값에 쌀을 넘기는 상황에 내몰리는 등 소득보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생산비 적자를 감내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이들은 또 “코로나 펜데믹과 국제 분쟁으로 식량 자급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자급률 90%대인 쌀을 제외할 경우의 국내 식량자급률은 10%에 불과하다”며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농가 비중을 감안할 때 쌀을 포기한 정부는 농정과 식량안보를 포기한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정부의 쌀값 정책을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022년산 벼 생육 상황과 소비 감소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도 공급과잉과 가격폭락이 되풀이될 우려가 크다”면서 “2020년에는 쌀 생산 감소로 인한 농가들의 고통이 매우 컸었는데, 지금처럼 생산이 늘어도 줄어도 농민들만 고통받는 참혹한 농업현실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인식의 대전환이 없다면 농어촌 소멸이 가속화 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고 근본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