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후보자 선거운동 제한은 알 권리·알릴 권리 침해” 地選 광주 무투표 당선자들 ‘헌법소원’ 제기 광산구청장·시의원 당선자 등 12명 “권리구제 필요” 박선강 기자

2022년 06월 13일(월) 23:08

6·1지방선거 광주지역 무투표 당선자들이 단독 입후보할 경우 선거운동을 중단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75조에 대해 “권리 구제가 필요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 당선자와 광주시의원 당선자 11명 등 무투표 당선자 12명은 13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법 규정 때문에 유권자와 약속을 다짐하는 선거벽보도, 유권자에게 알릴 공보물도 제작하지 못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75조를 ‘민주주의 후퇴 법’으로 규정하고 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단독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목적이 선거비용 절감에 있다고 해도 선거비용을 후보자 부담으로 하거나 선거운동복 착용과 명함 교부 등 비용이 크지 않은 선거운동을 일부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라며 “비록 단독 후보자의 등록으로 선거의 주요 기능인 지역의 대표 일꾼을 선출하는 목적이 달성된다고 하나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는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공직선거법 275조는 정당한 목적 없이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로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무투표 당선 제도에 따른 ‘깜깜이 선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이 무투표 당선된 대구 남구의 주민 A씨가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 무투표 당선 규정이 선거권과 알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4헌마797)에서 2016년 10월 재판관 8대 1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