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 만든다 경제활동·일자리 관련 全규제 3년 재검토 기한 설정 연합뉴스

2022년 06월 14일(화) 20:59

대통령 주재로 중요 규제혁신 사안을 결정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된다.

‘규제심판제도’ 개념을 도입해 기업 등 피규제자 입장에서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규제혁신 장관회의에서 사전 논의하고,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주례회동에서 보고한 내용을 브리핑에서 밝혔다.

정부가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하며 그동안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왔으며 전날 한 총리와의 회동에서도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먼저 “정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 기구로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다.

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각각 맡고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관합동 협의체로 구성된다.

정부는 나아가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고자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규제혁신추진단은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는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에서 덩어리 규제를 개선할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에 “그런 개혁에 대해서 책을 쓴 분도 많다. 노동개혁, 수도권 개혁, 금융 개혁 등에 대해서 2017년에 책을 쓰신 분도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