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어민 공익수당 대상 확대 권고 법제처 유권해석 수용…전남도 판단 ‘주목’ 김재정 기자

2022년 06월 14일(화) 20:59

전남지역 농어민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지급액 상향은 전남도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14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여성농업인 단체 등이 입법 청구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는 대신, 전남도에 대상 확대·지급액 상향을 권고했다.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 주요 내용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농가에서 개별 농어민(여성농업인 등)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은 연간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또 은퇴 농어민의 경우 50% 추가 지급을 조례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해당 조례에 대해 전남도와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예산 편성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와 지사, 시장·군수의 찬·반 의견에 따라 처리하기로 결정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용 의지가 없는 데도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단체장에게 부여된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유권해석했다.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재정 여건상 지급 대상 확대와 지급액 상향을 반대했다.

정광호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조례 개정은 어렵지만 현행 조례로도 집행부 의지에 따라 지급 대상 확대와 지급액 상향이 가능하다”며 “전남 농어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전남도가 시·군과 협의해 지급 대상 확대와 지급액 상향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주민청구조례 반영 시 농어민 공익수당은 2022년 예산 1천273억원 대비 3배 이상인 4천912억원(도비 1천965억원, 시·군비 2천947억원)의 고정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남도는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

/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