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06월 14일(화) 20:59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은 14일 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의료법’보다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환자를 폭행·협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응급의료법’에는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벌칙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법과 달리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의료법’ 보다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보호 범위를 확대한 것이 골자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