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CPTPP 농업 영향 토론회’ 개최 김진수 기자

2022년 06월 14일(화) 20:59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국내 농업 먹거리에 미치는 영향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 공동 주최로 참여했다. 좌장은 김호 단국대 교수가, 발제는 이근혁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권혁정 사과생산자협회 정책실장 ▲최병찬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정책부장 ▲백일 울산과학대 교수 ▲문한필 전남대 교수 ▲임영조 농림축산식품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 과장 ▲안창용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상품 과장이 나섰다.

서 의원은 이날 “역대 정부가 농업의 희생을 담보로 FTA를 추진해왔다는 것은 통계로도 드러난다”며 “현재 국내 발표 FTA 18건 중 5건에 대한 피해 분석 결과, 5년간 약 1조8천억원 상당의 농업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토론자로 참여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태도가 너무도 당당하다”며 “특히 정부 측이 오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해가 비롯된 것은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 가입 요인을 유동적인 가능성 차원에서 보고 있으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가시화된 것처럼 중국이 가입한다는 전제 하에 CPTPP를 대처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법제도 개선을 아무리 모색해도 정부의 비협조로 번번히 좌절된 사례들이 많다”고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