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6일째 공백, 민생 뒷전…청문회·입법논의 ‘올스톱’ 여야 법사위 대치 원구성 줄지연 의장도 상임위도 없어 연합뉴스

2022년 06월 14일(화) 20:59

후반기 원 구성 지연으로 입법부 공백이 보름을 넘겨 계속되고 있지만, 여야는 14일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네 탓 공방’에 몰두했다.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배분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 전선이 원 구성을 통째로 지연시키면서 내각 인사청문회는 물론 각종 입법 논의도 ‘올스톱’ 됐다.

지난달 29일 전반기 회기 종료 이후 국회의장단도, 상임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한 상태가 16일째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당장 그 여파로 전날 김창기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됐다.

인준 시한(6월 10일)을 한참 지나서도 국회는 소관 상임위조차 꾸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김 청장은 2003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이후 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박순애(교육)·김승희(복지) 장관 후보도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시한은 오는 18일이다. 현재로서는 김 청장 이외에는 원 구성 이후까지 기다려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으로 보인다.

다만 여기에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전제가 깔린 것이어서, 상황에 따라 ‘청문회 패싱’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민주당에선 김 청장 임명 강행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다. 특히 추가경정예산 통과와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등 새 정부 초반 정부여당에 충분히 협조해준 만큼, 더는 정국의 주도권을 내줄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자칫 여야 간 대치 전선이 더 가팔라지며 정국 경색도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각종 민생 현안이 줄줄이 뒤로 밀리는 것은 당연지사다.

국토위 부재로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등 입법 논의는 멈춘 상태고, 정무위의 가상자산시장 규제 관련 논의도 헛돌고 있다.

물가 급등으로 민생에도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잇따르고 있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나 정보위는 아직 꾸려지지도 않아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코로나19 민생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는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의 각종 공약·개혁 과제를 제때 이행하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당의 권력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야당에 책임을 묻겠다는 태세다.

그럼에도 국회 공백은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커 보인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