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의료원 한방진료 신설 추진 ‘제동’ 환경복지위, 공청회 등 과정 거친 뒤 심의키로 결정 박선강 기자 |
| 2022년 06월 15일(수)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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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료원 내 한방진료 신설을 위한 조례 개정에 제동이 걸렸다.
1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이하 환복위)는 이날 오전 간담회를 열어 신수정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광주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심의를 보류키로 했다.
시의회는 해당 조례 개정안을 이날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공청회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개정안을 심의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광주시의료원에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 및 한방 보건지도 사업’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시의료원 설립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빠져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조례 개정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광주시의사회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어떤 의료원을 지어야 하는가는 공개적인 논의로 시민, 보건의료 전문가와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한방 진료 및 지도 사업 만을 추가하는 개정하는 특정 직역(職域)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사회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 의원은 시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설립추진위원회에서라도 논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회는 “다수의 공공의료원이 지역 내 한방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의과 진료실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며 “광주의료원이 한방 진료나 보건 지도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야말로 특정 직역(職域)에 편향된 성역을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수정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광주시의료원이 한방진료를 통한 진료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공론화나 공청회 등을 개최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표현되고 이를 수렴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현 시점에서 의료원에 한방의료를 추가하면 정부 예타 조사를 통과하기가 어려운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상무지구 도시융합 특구 선도 사업지’에 350병상 규모의 병원을 짓는 광주시의료원 사업은 2020년 12월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대상에서 탈락했다. 지난해 12월31일 두번째 예타 면제에서도 통과하지 못하고 현재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이다. 결과는 오는 10월께 나올 예정이다./박선강 기자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