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무투표 당선인 선거운동 허용해야” 김진수 기자

2022년 06월 15일(수) 20:23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을)은 15일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된 ‘무투표 당선자’가 508명에 달했다. 전체 당선인 4천132명의 12.3%다.

무투표 당선은 후보자가 1인 이거나 후보자의 숫자가 선출직 정수에 못 미쳐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 경우인데, 현행법은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많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선거공보물을 받아볼 수도, 공약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확인할 수도 없다. 명함 배부도 금지된다.

이 같은 선거운동 금지는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선출직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공직선거 출마자가 자신의 공약을 홍보할 기회를 차단하는 데다,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이행 책임성마저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