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지원 확대 인구감소지역에 보육·교육·의료·주거 지원 포괄보조금 산정시 낙후도 비중 높이기로 尹대통령 “민간주도로 경제체질 확 바꿔야” 김진수 기자

2022년 06월 16일(목) 20:22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주도의 초광역 메가시티(거대 도시) 조성과 기업의 낙후 지역 지방이전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보육·교육·의료·주거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권역별 경제권을 형성하고 강소도시를 육성해 지방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적으로 구분돼있으나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묶이는 초광역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 육성,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을 권역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특히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에 필요한 고등교육분야 맞춤형 규제 특례를 최대 6년간 제공한다.

전남의 일선 시·군지역에 닥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보육·교육·의료·주거를 지원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고 지원을 늘리며, 유·초·중·고등학교 교원·시설을 통합 운영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지원한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방문진료사업을 지원하며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으로 공급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이 10년간(2022-2031년) 매년 1조원을 지원받는 지역소멸대응기금을 마중물로 활용해 지역 생활 인프라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신규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역사·문화 등 지역의 고유 자산을 활용해 차별화된 강소도시를 육성할 방침이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낙후 지역 지방이전에 대한 제세 지원도 늘린다.

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로 전환하고 낙후지역에 더 많이 배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예컨대 포괄보조금 지원 규모를 산정할 때 낙후도 비중을 높이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포괄보조사업 보조율을 높인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모두발언에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의 공포가 엄습한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 구조적 문제도 외면하지 않겠다”면서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 나가겠다.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