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청년 자산격차 지원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06월 16일(목) 20:22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여수을)이 16일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청년층의 자산 격차 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안으로 지급되는 청년 자산형성지원금에는 ‘청년저축계좌지원금’, ‘청년취업공제금’, ‘청년희망적금지원금’이 포함됐다.

청년저축계좌지원금은 청년층의 소득에 따라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청년취업공제금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행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청년희망적금지원금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에 적립하는 금액의 10%의 범위에서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김 의원은 “‘부모찬스’가 없는 청년들도 자산을 늘릴수 있는 공정의 사다리가 필요하다”며 ‘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법안’의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