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청렴 시급하다는 시민 여론조사

2022년 06월 19일(일) 19:30

광주시민들은 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원의 가장 큰 역할로 부정부패 척결, 재정 확충·건전성 강화를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시당이 6·1지방선거 직후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로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 확대, 의원·공무원의 역량·전문성 강화, 지방정부 권한 강화, 선거제도 개편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방의원 활동에 대한 시민 인지도는 낮은 수준이며 그 이유로는 뚜렷한 성과가 없어서, 시민 관심이 낮아서를 꼽았다. 의정활동 개선 내용은 부정부패·도덕성, 평가와 확인, 전문성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갖춰야 할 자질로는 전문 지식, 도덕성 지역 활동 경험 및 이해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이번 조사에서 보듯 지방자치·의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단연 청렴이었다. 30년 자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정부패 문제를 시민들은 우려할 만한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잊을만 하면 각종 비위와 부조리,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터져 지역사회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더불어민주당 공천의 중요한 잣대이기도 했던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시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이전처럼 지역 발전의 적임자 보다는 자기사람 심기, 줄세우기 공천을 일삼았고,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나 소수정당은 민주당 독식 정치 지형에서 후보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결국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무투표 당선인이 무더기로 쏟아졌으며 호남 민심의 가늠자 역할을 해온 광주가 전국 최저, 역대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민주시민의 기본 권리인 참정권 포기로 엄중 경고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방의회와 의원들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로 부정부패 근절에 대한 의지부터 보여야 하겠다. 대의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개개인의 전문성 향상에 힘써야 한다. 본격적인 지방시대에 맞춰 건전한 재정 운용도 과제다. 광주시당은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를 당선인 워크숍에서 공유했다고 한다. 7월 임기 시작과 함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실천적 노력을 재차 당부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