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백 3주째…민주, 국회의장 단독선출 카드 만지작 국힘 “법사위원장이 모든 협상의 전제조건” 김진수 기자

2022년 06월 19일(일) 20:16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회 공백 상태가 3주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강경파 일각에서는 국회 공백사태 해소방안과 관련해 의장단 단독 선출안까지 포함해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의장 부재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없는 만큼, 다수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이는 강수를 둬서라도 일단 의장을 뽑으면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서도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한 경험이 있다. 민주당은 2020년 21대 전반기 국회 개원 당시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박병석 전 의장을 선출했다. 단독 선출은 1967년 이후 53년만으로 여야는 이후 원 구성 협상에서 파행을 겪었다.

물론 전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다시금 단독 선출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서 연패했는데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의결한다면 ‘거대당 독주’ 비난이 거세지며 중도층 민심을 더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도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밀리는 현 상황에 마음이 마냥 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이 훌쩍 지나고도 초대 내각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부담이 있지만, 그렇다고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연일 야당과 언론의 의혹 제기가 쏟아지는 박순애·김승희 후보자를 임명 강행했다가는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늦어도 이달 중으로 원구성을 완료하고 곧장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거나, 원구성 합의 전에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이미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정당 간 합의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는 상대방이 인제 와서 민생을 볼모로 또 다른 조건을 내건다고 백기투항을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지도부 간 회동을 할 경우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개특위 구성을 포함해 모든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 논의할 수 있지 않겠나”라면서도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하는 상임위 배분이 모든 협상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