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3분기 조정단가 결정 연기 산업부 “한전 자구 노력·인상 폭 등 다각도로 검토” 추경호 “한전 자성해야”…경영진 성과급 전액 반납 기수희 기자·연합뉴스

2022년 06월 20일(월) 20:32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한국전력에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을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사진은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이 전격 연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한국전력에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을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당초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이날 중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해 한전에 통보하고, 한전은 하루 뒤인 21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이 자구 노력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되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만약 인상해야 한다면 인상 폭을 어떻게 할지 다각도로 보고 있고, 이번 주는 넘기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전은 앞서 지난 16일 산업부와 기재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한전이 제출한 조정단가는 ㎾h(킬로와트시)당 33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전이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면하려면 3분기 조정단가를 33원은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한전이 앞서 산정해 제출한 지난 1분기 조정단가는 29.1원, 2분기는 33.8원이었지만 모두 동결됐다.

하지만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돼 있다.

한전이 산정한 조정단가는 인상 상한폭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한전은 앞서 출자 지분 및 부동산 매각과 해외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6조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막대한 적자 규모를 고려하면 역부족인 상황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이미 사상 최대인 7조7천869억원의 적자를 냈으며,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다음 달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가스요금과 동시에 오른다.

내달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는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했다”면서 “한전의 여러 자구노력 등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추 부총리의 발언은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기에 앞서 충분한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영 효율화와 연료비 절감, 출자지분 매각, 부동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폭 더 줄이라는 것이다.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가 꽉 찼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는 “한전이 왜 그렇게 됐나요. 한전의 수익이 있을 때는 없었나요”라고 반문하면서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한전이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께 소상하게 알리고 요금을 올려야 하면 상응하는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공기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전기요금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하려고 한다”면서 “긴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전은 이날 정승일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2021년 경영평가 성과급을 전액 반납하고 1직급 이상 주요 간부들도 성과급의 50%를 반납하기로 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창사 이래 최악인 20조원 이상의 영업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경영난 극복을 위해 자발적인 성과급 반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수희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