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프로게이머 임금체불 방지법 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06월 21일(화) 20:31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1일 “e스포츠 프로게이머와 지도자의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게이머 임금 체불 방지법(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21년 발표한 ‘e스포츠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e스포츠 산업 규모는 2015년 722억9천만원에서 2020년 1천204억1천만원으로 성장했고 2021년 9월 기준 e스포츠 게임단은 총 49개, 프로게이머는 414명, 지도자는 163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e스포츠 산업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프로게이머와 지도자 등이 e스포츠 게임단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하는 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e스포츠 진흥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e스포츠 프로게이머와 지도자 등에 대한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e스포츠 분야 사업자와 단체에게 프로게이머와 지도자 등의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방지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임금 지급보증제도는 국내에서 건설근로자나 선원,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도입돼 효과성이 입증된 제도”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규모가 큰 대회부터 임금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한다면, 몇 년 안에 e스포츠 산업에서 프로게이머 등에 대한 임금 체불 사고는 뿌리 뽑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