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06월 22일(수) 20:34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2일 “민간 주도 우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과거 우주산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이른바 ‘올드 스페이스(Old Space)’ 시장이었지만 최근까지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스페이스X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재활용 가능한 발사체를 개발하고 영국의 리처드 브랜슨이 창업한 버진 그룹이 민간 우주여행 시대를 여는 등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우주산업은 세계 우주산업 시장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도 발사체 분야가 60%, 우주 관측 분야가 55%, 우주 탐사 분야가 56% 수준에 불과해 우주 개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도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 전문기업에 대한 지정과 이에 대한 보조·융자 및 기금 투자, 우주 전문투자회사 설립·운용, 우주 개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수·합병 지원,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원센터 지정 등에 대한 근거를 담은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면서 “정부가 지정할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성공 여부는 우주 전문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연구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재정적 지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주개발 진흥법을 개정해 우주 전문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우주산업 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