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10인 미만 사업장 임금체불 ‘빈번’ 2019-2021년 2만3천941건 중 1만8천647건 차지 안재영 기자

2022년 06월 22일(수) 20:34

최근 3년간 광주지역에서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 대부분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맞아 영세 사업장 지도·점검에 나섰다.

2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2만3천941건의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8천596건 ▲2020년 7천618건 ▲2021년 7천727건이다.

신고 대부분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접수됐다. 세부적으론 ▲2019년 6천703건(78%) ▲2020년 5천918건(77.7%) ▲2021년 6천26건(78%)이다.

올해도 이날 기준 2천777건이 접수됐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신고 건수는 2천176건, 비율은 78.3%로 임금 체불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맞아 관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4일간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선 ‘4대 기초노동질서’인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는 시정 기회로 25일을 부여한다. 그럼에도 개선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형사 입건된다.

황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외식업종 등 노동관계법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주요 위반 사례와 잘못된 관행을 사업주단체와 공유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