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예술인 활동증명’ 간담회 개최 김진수 기자

2022년 06월 23일(목) 19:39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23일 ‘예술활동증명 제도개선과 코로나19 지원금 소외 예술인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예술인과 현장 종사자들로부터 예술활동증명 발급 행정의 문제점을 청취하는 한편 문체부의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과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이 편성됐지만 예술활동증명 발급 행정업무가 폭증돼 많은 예술인이 제때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면서 피해 예술인이 속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예술인들은 “서류보완 과정 등이 있거나, 1차 서류미비로 탈락해 재신청할 경우 8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예술활동을 인정받으려면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구비해야 하므로 많은 예술인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예술활동증명에서 탈락한 경우 정신적 타격을 받는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됐다. 참석한 공연 배우 A씨는 “동일 극단 내에서 누구는 예술활동증명을 받았고, 누구는 받지 못했다. 받지 못한 사람은 내가 예술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큰 상실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며 “제 때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피해를 당한 예술인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