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시민모임, 위장 전입 대책 마련 촉구 김다인 기자

2022년 06월 23일(목) 19:40

광주 한 시민단체가 광주시교육청에 특정학교 진학 위한 위장전입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3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광주 ‘맘카페(살림, 육아, 지역 정보 등의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엄마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는 최근까지도 위장전입 방법을 묻거나 경험담을 공유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위장전입에 대해 명백한 위법이라 지적하며 실거주지 학생의 진학 기회를 제한하고 과밀학급 등 학습환경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타지역과 달리 광주에서 위장전입 적발 건수가 턱없이 적은 것은 행정력이 부족한 탓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의 경우 2018-2022년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단 1건에 그쳤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법적 의무가 아니고, 조사 강제권도 없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김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