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빚 상환기간 최장 20년까지 연장 새출발기금 적용 검토…취약층 초저금리 대출 확대 연합뉴스 |
| 2022년 06월 26일(일) 19:48 |
금융당국이 빚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장 20년까지 상환 연장을 추진하는 등 올해 하반기에 취약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오는 9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벼랑 끝에 몰리는 취약층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올해 하반기 취약층에 대한 금융 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 아래 새 정부의 추가 경정예산과 동원 가능한 정책을 모두 투입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층에 대한 정책 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으며 이복현 금감원장은 취약층 보호는 예대(예금·대출) 금리와 연결돼있다며 은행들의 과도한 ‘이자 장사’에 대해 경고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사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취약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한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후 밀린 대출 원금과 이자를 수월하게 갚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가칭·이하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차주의 상환기간을 최장 2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새출발기금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사업 가운데 금융 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 차원에서 마련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최대 3천만원 한도로 1%대 초저금리 대출 확대 및 재도전 대출 신설 등 금융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폐업한 75만개 업체 중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2% 내외의 저리로 5천만원을 융자해주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및 맞춤형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연체가 발생하거나 상환 여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확대한다. 장기·분할상환 지원 등 상환 일정 조정 또는 채무 감면도 늘릴 예정이다.
정상 영업 회복 등에 필요한 대환, 운전자금, 시설·설비자금 및 재창업 등 재기 지원 자금을 맞춤형으로 공급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를 위해 지역 신보의 보증 재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금리 급상승기에 취약층의 타격이 가장 클 것을 우려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고객의 예금 금리를 높이고 대출 금리의 인상은 억제하며 취약층에게는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예금 금리를 올리고 전세 자금, 주택구입자금 용도 등 실수요 대출을 늘리며 자영업자와 청년층 등 취약층에 대해선 다양한 우대 금리 등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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