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매일신문 창사 31주년 특집]민선 8기 ‘지방자치’ 대담

“지역 어젠다 개발 중앙정부 설득할 만큼 실력 갖춰야”
광주·전남 한 뿌리 상생 발전하는 노력해 줬으면
민선 7기엔 소득없어 임기 초반 상생협력 속도를

정리=강승희 기자
2022년 06월 27일(월) 20:52
오수열(左), 조선익
●대담=오수열 조선대학교 명예교수, 조선익 참여자치21 공동대표
진행=오성수 총괄본부장

민선 8기 지방자치 출범을 앞두고 있다. 민선 8기는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되는 데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주요 현안이 많아 광역 행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지혜와 협력, 전략이 요구된다. 광주매일신문과 광주매일TV는 오수열 조선대 명예교수와 조선익 참여자치21 공동대표와 함께 지역 현안, 상생 협력 방안 등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다.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자와 김영록 전남지사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오수열 명예교수=강기정 당선자는 첫 당선이고 김영록 지사는 재선으로, 처해 있는 상황과 입장이 다를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도 다르지만 광주·전남은 원래 한 뿌리라는 공통된 인식에 따라 광주·전남이 상생 발전하는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다행히 두 분이 취임하기 전 이미 시·도 간 상생협력위원회를 발족시켜서 그런 방향으로 잘 협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은 지역민들에겐 긍정적 희망을 갖게 하고 있다.

-조선익 공동대표=광주·전남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광주·전남의 공동 이슈 특히 군공항 이전 문제는 서로 간의 입장이 달라 한편으로는 경쟁해야 할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인기도 낮은데, 광주·전남은 민선 8기 1, 2년 차에 얼마나 잘 협력해 지역민들에게 민주당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광주·전남 상생 협력 방안은?

-오=우선 두 분이 처해 있는 입장과 정치적인 이해관계는 다를 수 있지만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즉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시·도가 어떻게 공동 발전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춰 상생 협력한다면 첨예하게 대립해 있는 이해관계의 극복도 훨씬 쉬워질 것이다. 과거 사례로 보면 상생과 관련해 허송세월이 너무 많았다. 만약 이번에도 이러한 상황이 재연된다면 광주·전남의 발전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경각심을 갖고 진정성을 담아 협력과 발전을 도모했으면 한다.

-조=광주·전남 상생발전이라는 키워드를 민선 7기부터 줄곧 외쳤는데 큰 소득이 없었다. 그래서 좀 비관적으로 민선 8기에도 큰 성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생에서 성과가 나려면 서로 이해와 갈등이 증폭된 다음에 보통 해법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상생 협력은 너무 형식적인 구호에 그쳐 서로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과정들이 부족했다. 상생 협력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보내야 될 서로에 대한 이해와 탐색을 하고 다음에 경쟁을 해야 할 때는 해야 한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3년에서 5년 정도 지났을 때 실질적인 상생이 된다. 너무 조바심을 낸다면 아마 형식적인 구호에만 그치고 또 4년이 지났을 때는 같은 질문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

-오=조금 전 조 대표께서 “시·도지사가 조바심을 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조바심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4년의 기간은 사실은 길다면 길지만 아주 짧다. 조바심을 내지 않고 시간을 보내다 2년이 지나면 후반기에는 다음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어떤 성과도 낼 수 없다. 임기 초반기에 진정성을 갖고 속도를 내야 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견해는?

-오=자기 입장만 주장하고 내세우는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선 대승적 차원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광주공항이 무안공항으로 이전할 때부터 광주 시민들이 가졌던 상실감은 매우 컸다. 당시 ‘소음’으로 광주시민들이 겪었던 고통을 고려하지 않고, 전남도에서는 일단 민간공항의 기능 만을 무안공항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상생과 발전 측면에서 좀 어긋난다.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간다면 해결의 단초가 풀리지 않을까 본다. 물론 광주에서도 감정을 자제하고 한 뿌리인 전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조=민선 7기는 전남도와 광주시가 역지사지에 대한 견해 차이를 가장 정확하게 확인했던 시기였다. 그것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현재 국방부나 국토부 등을 끌어들여 문제 해결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역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광주시민 입장에서는 군 공항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으면 좋겠고, 전남으로서는 그에 걸맞은 보상이 병행돼야 한다.

-오=광주에 있던 전남도청이 무안으로 옮겨가는 과정, 그리고 광주에 있는 공항 이전을 전제로 무안공항을 만들었을 때의 당시의 과정을 반추해 보면 우리 지역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발휘돼야 할 때다.


▲전남도가 민선 8기에 집중하고 속도를 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오=김영록 지사는 지난 4년간 여러 여론조사에서 줄곧 높은 지지율을 보여왔다. 그런 점에서 지역민들의 많은 지지와 공감을 받는 도지사라고도 볼 수 있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와 앞에서 치러진 대선에서는 특이한 정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특정 정당에 대한 몰표 현상이 상당히 누그러지고 있다. 그래서 적어도 지역민의 높은 지지를 받는 재선 도지사라면 주민 밀착형 공약과 실천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의 정치 지형을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 지역의 정치적인 민도를 어떻게 높여갈 수 있는가? 그래서 지역민들의 정치적 상실감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가? 이런 커다란 어젠다를 제시하는 지도자로 성장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조=김영록 도지사는 재선에 성공했기 때문에 본인이 민선 7기에 당선되면서 내세웠던 공약의 완성도를 현실화시킬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졌다. 그런 측면에서 민선 8기에 공약의 결과물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참여정부 때 지역 균형발전을 이유로 현재의 빛가람혁신도시가 생겼는데 잘 아시다시피 형식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활성화나 수익성 면에서 부족한 게 많다. 나주 혁신도시에 대한 내실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도시로의 발전에 좀 더 치중했으면 한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오=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의회의 역할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비롯해 의원들의 권한이 상당히 강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과 청년의원의 약진 등 의회 구성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험 부족 등으로 집행부를 충분히 견제·감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선된 의원들이 더 열심히 공부해 전문성을 갖춰,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당 독점 구조하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조=이번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인이 너무 많다. 의회 구성원이 70% 이상 물갈이가 됐기 때문에 예전 민선 7기보다 의회의 기능이 잘 될 것이냐고 하는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의원들의 시민들에 대한 대표성이 약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윤석열 대통령 체제에서 민주당 출신으로 광역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오=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지역 발전의 차원 높은 어젠다를 개발해 중앙정부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갖춰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지역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앙 관료나 중앙 정치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더한층 노력이 있어야 한다.

-조=현재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당선돼 광주나 전라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키우는 길밖에 없다. 그런데 안 좋은 환경에서 실력이 발휘된다. 그런 측면에서 실력을 키우는 지방자치 정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조=광주지역 투표율이 37.7%였다. 민주당 당원을 빼고 당적이 없는 일반 시민의 투표가 매우 저조했다는 의미다. 광주는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으면 다른 정당에도 투표할 수 없는 독점의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부산이나 대구보다 정치환경은 좋지 않다. 민주당 당선인으로서 시장·지사 공약을 이행하고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이나 제도 개발도 했으면 한다. 아울러 광주시의회에 국민의힘 의원이 한 명 당선됐는데, 광주의 올바른 정치 문화를 도입시키기 위해서 협력하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오=광주시장과 전남지사의 전략적 판단, 전략적 사고가 중요하다. 그에 못지않게 우리 지역의 정치인 모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민의 모두가 이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지역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깊게 생각해야 하고 우리도 자생력을 길러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런 점에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정리=강승희 기자
정리=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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