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만에 최대폭 하락 쌀 3차 시장격리부터

2022년 06월 28일(화) 19:24

쌀 산업 전체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가격 하락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즉각적으로 3차 시장격리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앞서 2차례에 걸쳐 2021년산 쌀 27만톤을 격리했지만 별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모습이다.

현재 산지 쌀값은 80kg당 18만2천136원으로 전년 수확기 평균(21만4천138원)보다 14.9% 떨어졌다. 쌀값 데이터 축적 이후 45년 만에 최대다. 여기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4월 말 기준 전국 쌀 재고량은 전년 대비 157%가 증가한 96만톤으로, 월별 판매량을 고려하면 올해 수확기 전까지 남아 올해 신곡 가에도 불안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 세계적인 곡물 급등에도 유독 우리나라의 쌀 가격만 폭락하고 있다. 여기에 비료 등 농자재값, 인건비 등이 20% 이상 오르는 것에 비춰서도 심각하다.

전남도가 최근 개최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변동직불금 폐지에 따라 시장격리제도가 생긴 만큼 그 취지에 맞춰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9월에 시장격리 여부를 결정하고 공공비축미 수매와 동시에 격리곡 수매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궁극적인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사업 부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가 차원의 지원 조치를 서둘러야 하겠다. 정부 당국은 수급 조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쌀값 하락에 따른 근본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정책의 실패라면 깨끗이 인정해야 하며 매년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 시장격리 제도의 문제점도 검토했으면 한다. 전남도가 밝힌 바, 고품질 쌀 산업 육성 종합방안도 마련해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하겠다.

전문가들의 경고대로 지구촌의 식량 부족 사태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식량 안보의 측면에서라도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것이다. 간담회에서 지적된 임시방편은 더 이상 안 된다. 안일한 판단은 금물이다. 최악의 쌀가격은 충격적이다. 앞서 2차례의 시장격리 사례가 그렇듯 실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중장기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지금 쌀 산업의 존립 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