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염전근로자 민·관 합동 전수조사 道, 처우개선 추진 TF회의…실태조사 연구용역도 착수 김재정 기자

2022년 06월 28일(화) 19:59

전남도가 염전근로자 근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착수한 데 이어, 7월부터 염전 사업장 민관 합동 전수조사에 나선다.

전남도는 28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염전근로자 처우개선 추진 TF 제3차 회의를 열어 기관별 염전근로자 처우 개선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 염전근로자 인권 증진에 관한 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과제는 ▲법적·행정적 제도 보완 ▲염전업체에 대한 관리·지원 강화 ▲염전근로자 노동인권 보호 확대에 대한 16개 세부과제 기관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이다.

회의에 이어 전남도 염전근로자 근로 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어 근로 실태조사의 특수성을 감안한 방법론적 연구설계 필요성 및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양식장과 염전을 중심으로 섬지역 인권침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은 7월부터 ‘염전사업장에 대한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지도를 위한 현장패트롤 점검’을 추진한다.

신안군은 지난 3월부터 암태면을 시작으로 목포경찰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공동으로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상설합의체 합동 염전근로자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염전근로자 고용염전 1대1전담공무원 지정제도’를 통해 5월부터 매월 1회 이상 현장 정기점검을 하고 고용염전 74개소, 110명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TF가 최우선 추진했던 ‘염전근로자 고용 사업장 합동 전수 조사’는 전남도, 시·군, 전남경찰청, 고용노동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으로 7월부터 본격화된다.

TF단장인 문금주 부지사는 “TF 운영의 목표는 염전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가능성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수준까지 철저히 차단하고 그 수준을 항구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인권 침해는 주변의 관심과 보호가 잠시만 소홀해져도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염전근로자 인권침해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