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통과에도 여순사건 명예회복 더디기만

2022년 06월 29일(수) 19:58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1년이 됐다. 16대부터 20대까지 무려 20년간 8번이나 제출됐으나 매번 문턱을 넘지 못했다가 21대 들어 유족들이 지켜본 가운데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감격스럽다”며 환영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후 올해 1월21일 법 시행과 함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출범하고, 신고를 접수하기 시작했다. 지난 5개월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와 다중집합장소 광고, 현수막 게첨, 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해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으며 대부분 고령이 된 유족의 편의를 위해 ‘민·관 합동 찾아가는 캠페인’도 벌였다. 6월부터 본격적인 사실조사에 돌입했고, 7월에는 첫 희생자 유족심사를 실무위에 상정할 예정으로 일부 성과를 냈다.

하지만 현재까지 2천1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을 뿐 아직 많은 피해자와 유족이 걱정과 우려로 애써 기피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담 인력도 부족해 신고서 접수와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국회에서는 특별법 제정 1주년을 맞아 기념 포럼이 열렸다. 유족회, 여순사건위원회 및 실무위,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토론을 통해 향후 입법 개정을 위한 의견을 모았다. 전남도는 여순사건 발생일인 10월19일 국가기념일 지정, 합동추념식 국가행사 추진, 특별법과 시행령 손질도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요청할 계획이다.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못한 채 피해자와 유족은 70여년의 피맺힌 고통과 한을 가슴에 안고 살아왔다.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더욱 속도를 내야 하는 것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여야를 넘어 화합과 평화를 상징하는 법안으로 평가된다. 국민 모두의 하나 된 마음으로 진실을 밝혀내고 치유를 통해 역사적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완전한 여순사건 해결을 위한 의지를 결집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