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3년만에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편 연합뉴스

2022년 06월 29일(수) 20:15

정부가 23년만에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편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5일 수출입은행에서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편의 필요성과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등 외환 거래의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는 데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권별로 외국환 업무 범위가 다른 문제 등도 논의된다.

정부는 1999년 허가제 중심의 외국환관리법에서 신고제 중심의 외국환거래법으로 개편한 바 있다. 이후 23년간 큰 틀에서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도를 유지해왔다.

정부는 앞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외환거래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장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달 4일까지 기재부 홈페이지 등에서 사전 등록하면 된다. 당일 세미나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중계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