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애인권리보장팀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06월 29일(수) 20:36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장애인권리보장팀’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와 함께 지난 28일 오전 11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국가지원 의무화 ▲특별 교통수단의 광역 간 운영 의무화 ▲특별수단 외 대체수단에 대한 국가지원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장애인권리보장팀 소속 의원들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 지원 근거가 담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운영비 국고 지원과 관련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후퇴했다”며 “개정안의 사문화를 막기 위해 재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21년 째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그에 따른 충분한 응답을 하지 못했다”며 “누구나 누려야 할 이동의 자유가 왜 이분들 앞에서만 멈춰서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