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보호종료아동 의료사각지대 없애야” 김진수 기자

2022년 07월 01일(금) 01:08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갑)은 30일 “보호 종료 아동의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기관에서 퇴소한 보호종료 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자체가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 혜택 사각지대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미성년자의 경우 의료인이 수술, 수혈 등 중대한 의료행위 전에 법정대리인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보호대상 아동은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법정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만 18세가 되면 보호 종료 아동이 돼 보호기관에서 퇴소해야 한다. 이 경우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19세이기 때문에 1년여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보호종료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기관에서 강제 퇴소돼 맨몸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된다”며 “의료 혜택마저 못 받는 위험에 노출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