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 조성 필요”

국회 공공의료포럼 정책토론회서 여러 주장 제기
담배소비세, 재난관리·지역개발기금 등 활용 검토
이용빈 “윤석열 정부 공공의료 역행 행보 우려”

김진수 기자
2022년 07월 01일(금) 01:08

시·도별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 조성을 위해 담배소비세, 재난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공공의료포럼’(이하 포럼) 5차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보건의료는 경찰과 소방의 경우처럼 상시적 안전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따라서 공공의료 재원은 소방의 경우처럼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인건비 등을 확보하는 방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제안했다.

그는 또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시 공공의료 확대 발표처럼 지자체별 사례를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의회의 조례 제정도 좋은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새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 방향은 공공병원의 인프라 확충보다는 기존의 공공이나 민간병원을 활용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정책 수단으로 예산과 정책수가 및 지불제도를 통해 필수 의료기반을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팬데믹 이후 보건의료 분야는 더 많은 정부 역할이 요구 되고 있음에도 윤석열정부는 작은 정부, 민간 활력을 정책 기조로 삼고 있어 공공의료에 대한 획기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어 “공공의료가 강화되면 정부는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하고, 의료인에게는 소신진료 환경이 조성되며, 국민은 필수의료 국가책임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흥훈 국립중앙의료원 전략기획센터장은 “팬데믹 기간 동안 공공병원은 코로나 환자치료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해 왔으나 코로나 이후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실제 대부분의 공공병원이 손실보상금 지급에 따라 일시적으로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했으나 일반진료 건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향후 경영 정상화에 최소 4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이 센터장은 “35개 지방의료원 수술 건수의 경우 코로나 이전과 대비해 43.5%가 감소했고 지역별 입원점유율도 모든 시·도에서 크게 감소하는 등 코로나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데 적지 않은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공공병원의 단계적 회복을 위해 이 센터장은 중앙과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협력전략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손실 보상 기간도 코로나 종료 후 6개월에서 최소 2년 이상으로 늘려 줄 것도 제안했다.

그는 또 인력 운영과 관련, ▲공보의를 지방의료원에 우선 배정 ▲파견의료진 인건비 지원사업 확대 등 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신·증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타제도를 개선하고 건축 비용 상승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확대해 가칭 공공보건의료개발원으로 개편할 것과 지원조직인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역할을 확대·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이날 의사 출신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의 공공의료 6대 정책 공약,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의 광주의료원설립 등 다양한 공공의료 공약이 제시됐다”며 “새 정부는 필수의료의 국가책임제 도입이라는 당초 공약에서 후퇴한 것은 물론 민간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 등 공공의료와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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