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07월 03일(일) 19:59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갑)이 3일 “근로감독관의 권한·의무 강화와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 장부 및 서류 검토, 심문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노동자에게 임금, 보상금, 수당 등을 미지급한 체불사업주는 입찰참가 자격도 제한받도록 했다. 특히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형의 절반까지 가중하도록 해 처벌수위를 강화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