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07월 03일(일) 19:59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3일 “여순사건 당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과 단체 등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순사건특별법’ 제2조(정의)에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를 추가 신설해 여순사건과 관련한 물건의 멸실·훼손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및 법인 또는 그 밖의 법인격 없는 단체를 규정했다.

이어 제3조(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에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를 심사·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순사건 관련 모든 피해자를 규명하는 등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여순사건의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과 단체를 포함해 모두가 국가의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소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