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고등교육법’·‘학원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07월 03일(일) 19:59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3일 “‘고등교육법 개정안’ 2건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개정안’ 1건 등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 개정안은 학칙을 제·개정하는 경우 학생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며 대학언론의 설치 근거와 독립성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정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대학의 국회 요구자료 미제출 관행을 근절하고 고등교육법에 국회 요구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한 근거를 마련했다.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 등록시 기존 강사 뿐만 아니라 직원의 명단도 제출하도록 해 학원에 아동학대 또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철저히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