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이파크 붕괴’ 현산 관계자 2명 추가 기소 업무상 과실치사·건설기술진흥법위반 등 혐의 오복 기자

2022년 07월 03일(일) 19:59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책임이 있는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의 관계자들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윤영)는 현대산업개발 전 사장 A씨와 전 건설 본부장 B씨를 지난 1일 업무상 과실치사,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11일 붕괴사고가 벌어진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아파트 건설 현장에 법정 인원보다 품질관리자를 적게 배치하고 다른 업무를 겸직토록 해 콘크리트 품질시험을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안전관리계획 이행 부실로 현장 관리·감독에 소홀, 현장 안전관리 조직 미구성, 자체안전점검 미실시 등으로 사상자를 발생하는 직접적 요인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을 경찰에 송치한 뒤 직접수사를 통해 A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와 이들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은 사고 조사를 통해 구조검토 없는 구조변경, 동바리 무단 철거, 콘크리트 품질·양생 부실 등을 6명의 사상자를 만든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책임자들에게 각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건설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의 근본적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함으로써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