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국 신설, 구 시대적 발상을 개탄한다 / 한기민 |
| 2022년 07월 04일(월) 1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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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통령 당선과 취임 이후 이러한 공약은 물론 경찰에 대한 정책이 여러 가지로 기대를 저버리고 있어 경찰인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인수위에서 검토한 바 장관급 격상에는 약 1천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 된다고 판단, 공약을 보류해 공약(空約)이 될 공산이 커졌다. 그래도 우리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 공약을 지켜주겠지 하는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러던 차에 최근에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 인사추천위 기능(총경 제청권 등)부여 등 시대착오적 발상까지 들고 나왔다.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필자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대부분의 경찰인들은 대통령이 후보시절 제시한 공약을 믿고 선택했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경찰인들에게 대통령으로써 왜 입장이 달라졌는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기도 하며, 또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장관께서 사죄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경찰청에는 경찰청장 추천 기능을 하고 있는 경찰위원회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 단체에는 자치 경찰위원회가 지방청장 추천 기능을 하고 있다.
경찰을 믿지 못해 이토록 많은 위원회를 두고 또 다시 상부기능 성격의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의도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무엇을 믿지 못해 검찰 공화국이 모자라 경찰까지 장악 하려는가. 참으로 어안이 벙벙해 말이 나오지 않는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강화는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수사권 조정같이 이제 시작하는 제도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미숙한 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과 국회 등 제도적 기관에서 얼마든지 법에 의한 통제는 가능하리라고 본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치안 능력을 가진 나라라는 것은 국민들도 인정하는 바이다. 세계 여러나라들도 한국의 경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휼륭한 경찰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구시대적 발상을 하려는 의도를 이해 할 수 없다.
그래서 행안부의 이 같은 불손한 의도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장관께서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본다.
백번 양보해 정치적 중립이 안 되었다던지, 경찰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국가 치안에 불안요인이 발생했다든지 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현재처럼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경찰조직에 대해서 조악한 상부 기능을 신설하는 것은 결코 용납 할 수 없는 일이다.
새로 출발하는 정부가 코로나19, 부동산 등 민생경제로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이처럼 백해무익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려는 의도가 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 20일 “지금 국민들은 숨 넘어가는 상황” 이라고 표현 할 정도로 민생경제는 녹록치 않다. 선거때 표만 의식해 헛된 공약만 남발할게 아니라, 국리민복을 위해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성찰부터 해야 하지 않겠는가.
얼마 전 경우회에서도 이러한 발상과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대통령, 총리, 장관 등 국가운영에 책임있는 당사자들의 자제력있는 행동과 미래 지향적 발상이야 말로 선진국가의 초석임을 명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