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저소득층 긴급 복지 지원 확대 생계지원비 인상·주거용 재산 공제 신설 변은진 기자

2022년 07월 04일(월) 20:24

전남도는 4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위기가구 긴급 복지 지원 기준을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긴급 복지 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소득 기준은 4인 기준 384만원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중소도시 1억5천200만원, 농어촌 1억3천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인 위기가구다.

이번 한시 완화 조치에 따라 주거용(실거주 주택 1호 한정) 재산공제가 신설됐다. 시 지역은 4천200만원이 인상된 1억9천400만원, 군 지역은 3천500만원이 인상된 1억6천500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공제율이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인상됐다. 4인 기준 932만원 이하 지원에서 1천112만원 이하 지원으로 확대됐다.

지원 분야별로 4인 가구 기준 생계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준으로 인상해 130만원에서 153만원으로 확대됐다. 의료 지원은 300만원 이내이며, 주거 지원은 시 지역 42만원, 군 지역은 24만원이다. 이 외 부가급여로 교육 급여,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에도 저소득 위기가구 4만6천명에게 175억원을 지급했다.

우홍섭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한시적 완화 기준을 적극 홍보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위기가구를 빈틈없이 발굴·보호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