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외국인 ‘테이저건 진압’ 인권위 진정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오복 기자 |
| 2022년 07월 04일(월) 20:24 |
|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4일 오전 9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30일 광산경찰의 베트남 이주노동자 체포과정은 저항의지가 없는 외국인에게 우범자 프레임을 씌우고, 법집행의 정당성에 어긋난다”면서 “외국인 포용적 경찰행정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지역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증진을 도모하고자 광주·전남 지역 이주노동자를 지원키 위해 노동시민단체들이 조직한 단체다.
단체는 이날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 베트남 이주노동자에게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폭행한 경찰의 법집행은 정당성 확보에 목적을 두는 기준과 규칙에 어긋나 공권력 행사를 넘은 국가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광산경찰에서 사건당일 과잉진압 해명자료로 배포한 2차 피해 방지 목적의 신속대응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는 “문화적 차이를 무시하고 과잉진압을 국가 공권력이라는 방패막이로 넘어가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산경찰은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의 범죄양상과 특성을 이해하고 매뉴얼대로 대응했는지 밝히고, 외국인 우범자 프레임에 동조한 광주경찰청 또한 포용적 경찰행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산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께 광산구 월곡동 골목에서 부엌칼을 들고 활보한 베트남 국적 20대 A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5차례 고지했는데 불응하자 테이저건과 장봉 등 장비를 사용해 제압했다.
장봉에 손을 맞아 A씨가 이미 칼을 떨어뜨렸는데도 경찰이 테이저건을 쏘고 장봉으로 재차 가격하며 발로 상반신을 찍어누르는 현장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과잉진압 논란이 일었다.
A씨는 통역관을 대동한 경찰 조사에서 “고기 손질용 부엌칼을 친구에게 가져다주는 길이었다. 한국말을 거의 알아듣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광산경찰은 장소가 어린이집 앞이었고, 다수 시민이 불안과 공포감을 호소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국내 체류 비자가 만료된 A씨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됐다./오복 기자
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