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수술 전 관리자 동의 必…위반시 과태료 내년 1월5일부터는 진료비 게시·수술 예상비용도 안내해야 연합뉴스

2022년 07월 05일(화) 20:10

5일부터 동물병원에서는 수술하기 전 동물 관리자에게 진단명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내년 1월5일부터는 예상 수술비용도 미리 관리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5일 공포·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수의사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구체적으로 보면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 관리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발생 가능한 후유증 ▲소유자 준수 사항을 구두로 설명하고 관리자로부터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설명 의무가 적용되는 중대진료의 범위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 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이다.

설명과 동의 의무를 위반하면 처음에는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2·3차 위반시에는 각각 60만원,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해당 절차로 진료가 지체돼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등의 우려가 있으면 진료 후 설명하고 동의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5일부터는 동물병원에서 중대진료를 하기 전에 예상 진료비용도 관리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이때도 진료가 지체됨으로써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중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진료 후에 비용을 고지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1월5일부터 2인 이상이 운영하는 동물병원, 2024년 1월5일부터는 수의사 1명이 운영하는 곳을 포함한 모든 동물병원에서 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엑스(X)선 검사 등 진료 항목의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병원 내 접수창구, 진료실, 동물병원 누리집 등 동물 관리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30만원, 2·3차 미이행 시 각각 60만원,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때 소, 말, 돼지, 염소 등 가축에 대한 출장 진료만 하는 출장진료 전문병원은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에 관한 조사도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최저·최고·평균 비용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4년부터는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 진료항목 내용과 진료 절차의 표준을 담은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가 단계적으로 고시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