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직속 위원회 최대 70% 폐지” 김진수 기자

2022년 07월 05일(화) 20:28

대통령실은 5일 공공기관 혁신과 함께 정부 소속 위원회를 대거 줄인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최대 70%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전 부처 기준 (위원회) 30-50%를 줄이고 대통령실 직속 위원회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줄일 예정이다. 60-70% 가까이 줄일 것 같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당시 22개였다가 일자리위원회·정책기획위원회가 새 정부 들어 없어지면서 현재는 20개다.

대통령실은 이 중에서 어느 곳을 폐지하거나 통합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감축 대상 위원회에 대한 폐지 법률안을 발의, 이를 국회로 송부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폐지 법률안이 의결되면 해당 위원회 폐지가 확정된다.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경우 특별법에 의거해 15년 가까이 운영되며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지적에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을 준비하고 있다”며 “두 위원회는 통합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직속위 감축에 나선 배경에 대해 “예산의 고비용 저효율 상태가 심각한 것 아닌가 라는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