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개발 권한 광역시 이관 추진 “지방정부가 동네 사정 제일 잘 알아” 김진수 기자

2022년 07월 05일(화) 20:28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토교통부의 재개발 관련 권한을 광역시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9월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동네 사정을 제일 잘 아는 것은 광역단체장이나 지역자치단체장인데, 재개발 권한을 국토부가 가진 것은 세계적 추세와 너무 다르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동네 단위 재건축을 두고 국토부가 해라, 마라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중앙정부 규제”라며 “지방정부가 도시 특성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훨씬 사리에 맞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 권한을 기초단체장까지 이양하면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어 광역단체장 차원에서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게 사리에 맞는 것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정책위 차원의 부동산 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 발의를 논의하고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당 의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된 이들의 세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김진수 기자